▲ 한승환 논설위원

진영논리(partisanship)는 특정 집단, 특정 인물, 특정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판단 주체가 자신과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 긍정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판단 주체가 다른 진영에 속해 있으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우므로 진영논리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 경우 진영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확증편향, 이중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근거로 동원하여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즉 진영에 속하지 않은 제3자가 진영에 소속된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확증편향(確證偏向)이란 자신의 판단, 신념, 가치관 등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이중잣대’란 비슷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나의 행동은 관대하게 보고 남의  행동은 엄격하게 판단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요즘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란 용어로도 많이 쓰인다. 

최근 진영논리를 둘러싼 사회갈등 요소로는 ‘보수와 진보’를 들 수 있다. 통계청(2024.3.26. 발표)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로 인한 사회갈등 인식률이 82.9%로 ‘남자와 여자’, ‘종교 간’ 사회갈등 지표 등 8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령별로는 40대에서 84.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참고로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회갈등 인식 조사항목은 진보와 보수, 빈곤층과 중산층, 근로자와 고용주, 개발과 환경 보존, 수도권과 지방, 남자와 여자, 종교 간, 노인층과 젊은층 등 8개 항목이다. 

이들 중 보수와 진보가 가장 높은 사회갈등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응답자들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한 상태에서의 응답이냐가 문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은 특정 정당의 지지성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 용어로 주로 쓰이며, 교육적 용어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사회의 변화와 개척을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인권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복지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발전을 선호하면서 검증된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개입과 선택적 복지를 지향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방력을 중시하여 군복무 이수와 국방비 예산의 증강에 노력한다. 교육적 성향으로는 전교조 반대, 교복폐지화 및 두발 자유화 반대, 경험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사중심의 전통 교육방식의 채택을 선호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판별 요인에 대한 검증 없이 진영논리를 찾아간다는 점이다. 정치평론가나 오피니언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 그룹 간 비율이 비숫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진보그룹이냐 보수그룹이냐의 판정기준점을 굳이 분류하자면 진보, 중도, 보수, 수구 등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로 진영논리를 펴는 것 역시 실제 성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그룹을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인 좌파와 우파로 분리하여 그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