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커처 한승환 논설위원(전 부천대 교수)

세계의 모든 국가는 나라마다 일정한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크게 분류하여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중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정부 형태를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의원내각제와 분권형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독재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 형태나 통치형태 등 정치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어떤 정부 형태를 유지하던 정치시스템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정치지도자 자신이므로 교훈이 되는 정치지도자들을 몇 사람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동양의 지도자들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의 1대 총리인 리콴유는 수상 취임 석상에서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약속했다. 그는 CPIB(부패행위조사국)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여 공직자의 부정을 엄단하여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들어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투기로 의혹이 제기되자 CPIB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차액에 사유재산을 얹어 사회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현하였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리콴유가 총리로 취임하던 시절, 400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GDP 8만5천 달러 수준으로 세계 5위에 랭크돼 세계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다. 

두 번째 사례를 들면, 베트남 전쟁 당시 티우 정권과 고위 장성들의 부패가 극심하여 미국이 월남에 지원한 군수물자들이 며칠 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암시장에 팔려 월맹군에게 넘어간 정도였으니 미국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남부 베트남은 호치민이 지도자로 있던 북부 베트남에 비해 도덕적인 면에서 절대 열세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호치민은 외세에서 해방된 통일 베트남을 위해 헌신과 고통을 감내한 청렴한 지도자로 소개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해도 호치민을 비판하지 못하고 존경하는 풍조가 여기에 있다. 그는 허름한 집 한 칸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위대한 정치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세 번째 사례로, 필리핀은 1960~1970년대까지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의 정치이념은 정직이었고, 그에 따라 필리핀 공직자들은 청렴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불의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부정부패의 간판격인 마르코스가 집권하면서 필리핀 공직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오늘날 필리핀은 빈곤층 범죄가 난무하는 후진국의 대명사가 되었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비약적인 선진화와 필리핀의 몰락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