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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베를린에서 보고 듣고 느끼다③

‘끊임없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4/02/21 [10:02]

[특별연재] 베를린에서 보고 듣고 느끼다③

‘끊임없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4/02/21 [10:02]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71주년이다. 똑같이 국제적으로 분단됐음에도 동질성을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교류하다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 무력을 통해 통일을 이룬 남-북베트남과 달리, 남-북한은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치의 변화 없이 고착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관계개선의 희망이 보이는 듯했으나 돌아서면 늘 그 지리이다. 특히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다 보니 같은 언어와 문화를 지녔음에도 점점 그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안타깝다. 

 

새해 들어서 북한은 벌써 동해상으로 다섯 번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를 긴장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은 우리의 지상과제이자 우리 민족의 소원이다. 본지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남북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박미현 시인의 독일 탐방기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은 인터넷 <부천시민신문(bucheon21.com)>과 지면 <NEW부천시민신문>을 통해 게재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다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②“현실과 섞이지 않고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③‘끊임없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 

④‘진실을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가 있다’ 

⑤“갈등 없는 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 없는 평화도 없다”  

 

▲ 마르셀 홉 의원(앞줄 가운데)과 면담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 필자 제공


우리가 살고 있는 무수한 일상들이 현대고 역사다. 현대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미래와 연결된다. 베를린주의회 마르셀 홉 의원과의 면담 주제는 ‘독일의 정치교육과 교육정치’로 진행되었다. 홉 의원은 교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이번 탐방에는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뜨거웠다. 면담에서 나눈,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았다. 

 

교사 재직 중 정당 가입? 

▲ 마르셀 홉 의원     ©필자 제공

가능하다. 독일은 16개 연방주의회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헌법은 각 연방주가 만든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15%가 교사 출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한국은 식민지 피해국가이고 독일은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등 가해국가이다. 

 

재직 중 정치자금 후원 여부? 

가능하고 어떤 제한도 없다. 정당 내 활동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가능하다. 교육정책의 내용, 인적구성 등 협의하여 정책을 만든다. 이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도 참여한다. 사민당과 좌파당은 14세 이상, 기민당과 자민당은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녹색당은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에 따라 가입 나이가 다른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직 중 선거 출마와 당선 후 활동은? 

재직 중 선거 출마가 가능하며, 당선 후 임기 시작 시 휴직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삼권분립 의무와 권한은 모든 공직에 해당되고 적용된다. 

 

▲ 면담 모습   © 필자 제공

 

교사단체행동권과 파업 여부? 

공무원 신분과 아닌 공무원이 있다. 모든 독일의 공무원은 파업권은 없다. 정치적 중립 때문이다. 그 외 모든 권리는 갖고 있다. 비공무원 교원노조는 파업권까지 갖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공무원 신분 교원도 혜택을 누린다. 

 

주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나 민관거버넌스 사례와 현황, 영향력은? 

전 지구가 민주주의 위기다. 정치교육이 민주주의 위기에 중요하다. 교육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뇌가 아닌(교조 세뇌정치 금지) 정치적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정부나 각 정당이 시민단체 목소리 안 들으면 매우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정당 홈피 등에 있는 질문에 답변 안 하면 곤혹을 치른다. 실제 도움이 되고 반영된다. 

 

독일의 사회 변화에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1960년대부터 ‘이민자 사회’로 진입했는데 정부의 대응은 2010년경부터 공식 표현했다. 현실은 이민 사회가 되었는데 다양성 방안은 매우 느렸다. 불평등을 경험한 것이 좋은 영향을 받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독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다. 공부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는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다. 팀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 독일 68혁명은 제도가 있는데 사회가 안 바뀌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비판하고 촉구하고 사회를 뒤집은 것이다. 이런 과정과 노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습득하고 성취한 것이다. 

 

▲홉 의원과의 면담에 참여한 한국 방문단 모습  

 

홉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다.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불통으로 일방적이었던 시 행정부, 진보든 보수든 중앙정부와 거대양당의 내로남불 화법과 정책 주진, 선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대의권력을 자기권력인양 처신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와 정치철학, 선거 때만 시민주권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이민자들을 수용하라며 수만 명 시민과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나라, 오늘날 독일 민주주의와 동서통일이 가능했던 건 68혁명 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비판교육 저항권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교육 민주교육이었을 것이다. 경쟁이나 우열을 가리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시민주권자이자 민주주의자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성취였을 것이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일 것이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자 우리의 힘이고 희망일 것이다. 

 

[필자- 박미현 시인]

 

▲ 면담에 참여한 필자(오른쪽 두번째)  모습 

 

박미현 시인은 경기도 포천 출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문학저널≫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일상에 대한 모독』(2011), 『그리하여 결핍이라 할까』(2020)가 있으며, 2023년 ‘박미현 시인의 그림으로 쓴 詩, 감정주의자’란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 화가로 데뷔하였다. 부천시민연합과 크라스키노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부천지부 회원, 부천시민연합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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