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규명특위·내놔라내파일, 간담회 성료

공동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 촉구
곽상언 정보공개팀장, ‘박근혜정부 국정원’ 작성 본인 사찰 문건 공개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3/23 [19:06]

국정원 불법사찰규명특위·내놔라내파일, 간담회 성료

공동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 촉구
곽상언 정보공개팀장, ‘박근혜정부 국정원’ 작성 본인 사찰 문건 공개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3/23 [19:06]

▲ 참석자들이함께  © 부천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위원장 김경협, 이하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은 공동발표문을 통해“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한 사실마저 새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에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치사찰 및 정치공작 전모를 정권별, 연도별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과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 공개에 특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출하도록 국회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 특위 곽상언 정보공개팀장은 2016년 3월 24일·8월 30일자 국정원의 불법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란 제목의 두 문건은 변호사인 곽상언 팀장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의 동향 등이 기재돼 있으나, 핵심 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 특위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추가 문건 공개 등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의 일부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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