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거구’ 보궐 미실시는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 박탈”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 부천시 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뒷북 결정 항의
입장발표 및 선관위 항의 방문... 정보공개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14:48]

“‘마선거구’ 보궐 미실시는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 박탈”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 부천시 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뒷북 결정 항의
입장발표 및 선관위 항의 방문... 정보공개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2/17 [14:48]

▲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부천시당협 위원들   © 부천시민신문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의회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음재(부천 갑)·서영석(부천 을)·최환식(부천 병)·서영석(부천 정) 위원장과 곽내경·이상윤·윤병권·김환석·이학환·남미경 시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 윤병권 부의장(왼쪽)과 곽내경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영석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부천시민신문


부천을 서영석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천시 선관위가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 9일 ‘보궐 실시’를 공식화했다가 16일 뒤늦게 ‘미실시’를 결정한 선관위를 강력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 공직에 출마해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면서 부천시 선관위의 결정은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한 선관위 회의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서영석 위원장   © 부천시민신문

덧붙여 서 위원장은 “부천시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위원장과 시의원들은 곧장 부천시 선관위를 방문, 나명환 사무국장 등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2·3동 지역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우선하지 않은 선관위원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항의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公益)이 무엇인가? > 

 

2021년 2월 16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천시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제 아무리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법리이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응당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제 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한 채 우리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박탈해버렸다. 

 

부천시선관위는 답해보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상 공익(公益)’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옹위인가?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의 해석·적용을 기계적(機械的)·작위적(作爲的)’으로 해왔던 법률기술자들의 만행과, 오늘날 부천시선관위의 작태(作態)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輿望)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17일

                 

                                        국민의힘 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일동 

부천시갑 이음재 당협위원장/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 부천시병 최환식 당협위원장/ 부천시정 서영석 당협위원장  

▲ 선관위 방문한 국민의힘 당협 위원들  © 부천시민신문

▲ 선관위 앞에서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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