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시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2020/09/07 [21:29]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한승환 논설위원  ©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집값 폭등이라 주장하지만 보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정부가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불...
더보기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승환 논설위원  ©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집값 폭등이라 주장하지만 보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정부가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만을 안긴데 대한 결과라 보여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를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교각살우(矯角殺牛),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 말할 수 있겠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의 부동산 핀셋규제와 세금인상은 부동산 폭등 근원지인 강남이나 서울에 한정해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두었더라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추락했을까? 아닐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잘못된 진단을 낳고, 잘못된 진단은 모순된 처방을 낳으며, 모순된 처방은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와 정부에 대한 지지는 철회되고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핀셋 정책에 화가 나 있다. 특히 최근의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다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다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 대부분을 적으로 돌려세웠다는 것이 현 정부 지지자들의 진심어린 표현이다.

 
현 정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부가 공청회, 토론회 등 깊이 있고 폭넓은 여론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동네 구멍가게에서 정책 결정하듯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설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정부가 민심이탈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대적 믿음을 가짐으로써 정책철회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다. 즉,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회복할 기미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배척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현 정부가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근거한 건전 개혁주의라 판단해 선택한 것이었고, 그 그룹의 선두에는 두터운 합리적 중산층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졸속적이고 고집스러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접하면서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서민들마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서서히 철회하는 양상이다.

 

현 정부 지지자들 상당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 3법’에 추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정부의 카드를 보고 깊은 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난하는 추세이다. 그야말로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으로 현 정부를 '오기(傲氣)의 부동산 정부'라 부르고 있다.

 

세계적 유래에서 살펴볼 때 부동산 감독기구는 2006년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와 고집불통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가격의 폭등과 불투명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베네수엘라의 교훈에서 찾아봐야 한다. 공정가격감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임대료 강제조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2배 이상의 웃돈이 붙는 임대료 암시장이 형성돼 종국에는 주택매입의 경제력이 없는 빈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베네수엘라 이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상당부분 개입한 국가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에 입각해 순리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와 보유세를 높였으면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큰 물줄기를 정부가 조정해야 하며, 핀셋 제재조치는 강남이나 서울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 한해서 조치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도 부동산의 일정한 가격상승 부분은 인정하는 추세다. 부동산의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탄압은 주택 건설경기의 불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토록 성공하길 희망하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단언컨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오기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을 파탄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뿔 고치려다 소 죽인다.”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