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시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민논단]답답한 '부동산 공화국'
기사입력  2020/07/19 [08:37] 호수 166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한승환 논설위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을 상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징벌과세를 도모하여 부동산 소유를 불편시하고 죄악시 하자는 것이 정부...
더보기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승환 논설위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을 상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징벌과세를 도모하여 부동산 소유를 불편시하고 죄악시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발상인 듯하다. 그에 비례하여 엄청난 조세저항과 제도적 문제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부동산 정보에 민감하며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식견을 갖추고 있다. 긍정적 시각에서 볼 때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이 살만하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동산 해법에서 뒤처져 조롱받는 처지로 전락한 점이다.

 

예전부터 “만약 현 정부가 무너진다면 부동산 때문일 것”이라고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고해왔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 정부 지지자들 다수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도하고 호소했지만 도도한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듯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한발 두발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다.

 

돌이켜보건대 참여정부와 현 정부는 민주정부로서 투명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집값 상승을 예언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전 ‘환율조작국’이라는 세계적 오명을 뒤집어 쓴 불투명한 정권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한,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당시는 집값이 반 토막 났다하여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양산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시절이 있었다. 즉,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다수 국민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낸 바 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아우성이고 그로 인한 처방책을 못 찾아 극단적 세금폭탄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세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 문외한(門外漢)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현 정부 정책은 세금인상과 땜질 처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폭 좁고 고집적인 정책을 대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고의 전환은 첫째, 무조건적인 세금 인상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렸으면 양도세는 낮춰서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10년 전, 지난 정부에서 대출까지 권장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매수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가? 최소한 주택 보유기간이나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여 기존 주택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보유한 주택 수만 문제를 삼아서는 곤란하다. 주택 수는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산출해야 하며 지방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무조건적인 다주택자 규제는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충북 1㎡당 30만원대, 서울 273만원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지역불문의 다주택 규제는 양도세 절세를 위해 지방 소재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도 처리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값을 추락시켜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모두가 강남으로, 모두가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얻기 위해 전력할 것이다. 특히 5년 이내에 초고령사회가 다가올 예정이고, 지역 일자리 품귀현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수도권 회귀현상이 일어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서울은 주택공급 부족, 지방은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다주택 규제는 지역 부동산 몰락을 가속화시켜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경제 파탄이 초래된다면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에 대한 원망은 선거 때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강력한 균형발전 체제를 도모해야 하며, 풍선효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풍선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동산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반영함으로써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부동산, 다주택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