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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연대 ‘김만수 낙천운동’ 혐의 없음 종결
부천지청, 피고소인 8명에게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2020/06/27 [16:11] 호수 164   나정숙 기자
시민연대, 시장재임 중 불통·토건 행정에 대해 김만수 전 예비후보 사과해야 ▲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부천시민신문 지난 2월 부천시민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추진한 ‘김만수 전 예비후보’에 대한 낙천운동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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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시장재임 중 불통·토건 행정에 대해 김만수 전 예비후보 사과해야

▲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부천시민신문

지난 2월 부천시민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추진한 ‘김만수 전 예비후보’에 대한 낙천운동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지난 2월, 부천시 정선거구 김만수 전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부천시장 재임시절의 행정을 문제 삼아 낙천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만수 전 예비후보선거캠프는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천시민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 재임에 대해 ‘불통과 토건의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산으로 민관 거버넌스 파괴 ▲대형 개발 사업 진행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김만수 전 예비후보를 낙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순영 부천YWCA 회장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고문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명옥 부천YMCA 이사 ▲오설아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등 8명을 무더기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경찰조사를 비롯해 부천시에서 회신 받은 자료, 시민연대회의에서 제출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부천시민연대회의가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임기 중 진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내실 있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기보다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SNS 등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연대’는 검찰 처분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부천지청의 불기소 결정문은 시민적 상식을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하고, “언제부터인가, 김만수 전부천시장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극구 회피하고, 이후 일방적인 토건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생겼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불통 정치, 시민단체 대표의 정당한 시민활동을 정치인이 고소·고발하는 추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연대’는 또 “정치인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하고, 부천시의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김만수 전 예비후보 측은 이제라도, 시장 재임 중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불통·토건 행정에 대해 부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익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민심에 대해 겸허히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개혁,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 시민단체의 공익적 정책제안이나 쓴소리를 적대시하여 공격적 언사를 남발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청, 대화,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다. 위정자는 늘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며 “언제부턴가 시민이 선출해준 정치인들이 시민과 맞서 부천 정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시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을 무더기 고소하는 사례를 남겨 안타깝다. 불기소 처분으로 불행한 일이 여기에서 멈춰 다행”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 시민은 “시민의 대표로 부적합한 후보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특히 유권자인 시민이 정치인의 행적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의식”이라며, “이번 일은 부천시민운동의 승리다. 앞으로 부천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시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보다 겸손한 태도로 ‘시민 중심의 정치’를 펼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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