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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김동희 의장 대표 발의,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2020/05/01 [17:55]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수령 가능   ▲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부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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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수령 가능

 

▲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부천시의회가 빠르게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이다. 특히 조례의 제5조 제4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이 추가되면서 외국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동희 의장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홍보를 강화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희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병일·곽내경·구점자·권유경·김병전·김성용·김주삼·김환석·남미경·박명혜·박병권·박순희·박정산·박찬희·박홍식·송혜숙·양정숙·윤병권·이동현· 이상열·이상윤·이소영·임은분·정재현·최성운·홍진아 의원 등 27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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