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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언
'보편적 복지' 실현과 시급성 감안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0/04/06 [17:47] 최종편집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한승환 논설위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회 여론이 사분오열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70%로 하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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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환 논설위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회 여론이 사분오열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70%로 하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소득기준 중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것은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그렇다하더라도 긴급 지원금이 최근 갑자기 발생한 세계적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정확한 소득 파악도 어렵고 그에 따른 건보료 책정기준도 직장가입자와는 다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 근거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최근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을 반영할 수 없다.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2018년 아동수당 10만원을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0%의 제외대상자를 찾느라 1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의미 없이 소모한 전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선별적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더 언급하고 싶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보편적 복지는 행정비용과 시간소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혹자는 부유한 사람에게도 재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유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금은 국가의 생명줄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기부금 납부보다 더 중요하다. 부유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준다고 생각해야 하며, 정부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여 주저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집행해야 한다. 보편적 지급 원칙하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징벌적 개념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할만 하며, 지원금에 대한 상여금 지급처리 등을 통한 세금 징수 등은 행정적 비용과 시간 소모 없이 집행 가능하므로 채택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보편적 복지 시행은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공정성 외에도 계층 간의 분열을 치유시켜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30대 70의 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상위 30%, 하위 70%를 편가르기 한다는 의미이다.

 
선진국들의 보편적 복지도 초기의 선별적 복지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규모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져 정부와 우리 사회를 원망하는 일부 국민들도 마냥 외면만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함께 하는 혜택이 우리 사회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재원 추구의 명분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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