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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장덕천 시장 입장 표명 ‘매우 부적절’
부천 민주당 도의원들 성명서 발표..., 부천시장의 공개 사과와 반성 촉구
기사입력  2020/03/25 [16:52] 최종편집    나정숙 기자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장덕천 시장이 밝힌 글     © 부천시민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무너지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나 장덕천 부천시장의 반대로 부천시가 제외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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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장덕천 시장이 밝힌 글     © 부천시민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무너지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나 장덕천 부천시장의 반대로 부천시가 제외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8명의 도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부천 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면서, 전날 장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장덕천 시장은 24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표에 대해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부천시는 제외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부천 민주당 도의원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 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라면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 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 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 장덕천 시장은 무었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 성명서 발표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선구, 황진희, 임성환, 권정선, 김명원, 이진연, 최갑철 도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장덕천 시장은 입장 표명이 논란에 휩쓸리자 오늘 오후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지급과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SNS에 올렸다.  

 

다음은 부천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 미증유 상황, 지역·국가 경제 총력 기울여 살릴 때에
-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 -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도래할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총력대응에 나서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해야한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물론 트윗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다. 그렇기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첫째, 유효기간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조3,642억원이 단기간 내에 도 지역상권에서 모두 소비되도록 설계한 경제정책이며, 둘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함으로써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고, 셋째, 3인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소비패턴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 항공, 여행, 호텔과 관광산업 등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 등은 전 세계적 현안으로 이미 떠올랐다.

 

문제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다.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마중물을 끌어 올리면 부천시는 부천시의 방식 대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된다.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 장덕천 시장은 무었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이미 매출 감소 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2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다. 부천시보다 규모가 작은 군포시도 2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5만원을 얹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도 여주시 등 속속 경기도 지자체에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 3. 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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