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설훈 의원, 소상공인 생계비 직접지원 제도화 추진
긴급재난수당 신속 편성, 소상공인기본법 등 정비해 사회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2020/03/24 [15:05]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4.15 총선 부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비 직접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 설훈 국회의원     ©부천시민신문 설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발생 시 현행법령에는 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더보기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5 총선 부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비 직접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 설훈 국회의원     ©부천시민신문

설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발생 시 현행법령에는 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에 직격탄을 입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11조 7천억 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으나 충격의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긴금경영자금 융자 확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보증절차 간소화 등 간접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수당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화성시 등 기초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훈, 지원, 재난, 수당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