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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예비후보 선거공보물 '표기' 논란
부천시민연대회의, ‘유권자 혼란 방치’ 부천선관위 규탄
기사입력  2020/02/26 [14:52]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 오정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김만수 예비후보의 공보물 표지(점선 안의 경력 표기에 '전'자가 빠져있다.)     © 부천시민신문 부천 관내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후보 경선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오정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예비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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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김만수 예비후보의 공보물 표지(점선 안의 경력 표기에 '전'자가 빠져있다.)     © 부천시민신문

부천 관내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후보 경선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오정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예비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장 재임 시 ‘불통과 토건’으로 일관해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낙천운동을 예고했던 부천시민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26일 또다시 김만수 예비후보자의 공보물을 문제삼으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우편 발송된 김만수 예비후보자의 공보물 표지에 주요 경력이 부천시장, 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돼 있어 “마치 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부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여기에 제출된 공보물에는 ‘(前)부천시장, (前)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실제 유권자들에게 우편발송된 공보물에는 前자가 삭제돼 있다”는 것.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선관위 담당자가 “김만수 예비후보가 前 부천시장이었던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세부내용에는 (전)부천시장과 (전)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돼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을 속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는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김만수 예비후보도, 선관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만수 예비후보가 표지에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표기하면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착각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라며, “부천 오정과 같이 경선후보 간 박빙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공정한 자세와 객관적인 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시민연대의 논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예비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자당 후보 간 잡음을 내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며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만수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입장문을 내겠다고 알려왔다. 정은혜 예비후보는 국회일정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은 시민연대회의 논평 전문이다.    

[부천시민연대회의 논평]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부천선관위를 규탄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경선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부천 오정은 시민사회 주요인사들이 “김만수 예비후보 낙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김만수-서영석-정은혜) 3인의 경선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이다.

 

김만수 예비후보자 홍보물, 부천시장·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
그런데 우편발송된 김만수 예비후보자 홍보물 표지에 부천시장, 청와대 대변인으로 주요경력이 표기되어 있다.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부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처음 선관위에 제출된 홍보물에는 ‘(前)부천시장, (前)청와대 대변인’으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우편발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前이 삭제되어 마치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처럼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제출된 홍보물이 실제 배포된 홍보물로 바뀌는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 담당자는 “김만수 예비후보가 전 부천시장이었던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비홍보물 세부내용에는 (전)부천시장과 (전)청와대 대변인으로 표기하였으며, 시민들을 속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포죄‘에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김만수 예비후보도, 선관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故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만수 예비후보가 표지에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표기하면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착각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다.


특히 부천 오정과 같이 경선후보 간에 박빙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공정한 자세와 객관적인 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김만수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부천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불통·토건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민주주의.소통.생명존중의 노무현 정신을 망가트린 정치인이다.


그런 정치인이 또 다시 오래전 경력을 내세우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표기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니 기가 막히고, 분노할 뿐이다. 김만수 예비후보의 이런 태도 는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부천선관위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 공정성과 정보의 객관성은 공정선거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우리는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부천선관위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도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더불어민주당은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를 낙천하라.
2.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부천선관위는 각성하라.
3.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하라.

2020. 2. 26
부천시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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