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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대법 상고 포기해야"
김명원 특위위원장 등, 민주당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02/06 [17:51] 최종편집    나정숙 기자
▲ 성명서 발표하는 김명원 특위위원장(가운데)과 대변인들     © 부천시민신문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전환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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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발표하는 김명원 특위위원장(가운데)과 대변인들     © 부천시민신문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전환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상고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공항리무진, ㈜용남공항리무진 등과 원만한 해결방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노선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바로잡는 결정으로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도민의 공익 증진을 위한 공항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며, “경기도민의 합당한 권리보호와 공항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사유화 방지 등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원)’를 가동, 남경필 전 도지사 재직 시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과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통해 “2018년 1월 25일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내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특위위원장과 이진연 위원, 정윤경 수석 대변인과 김강식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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