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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의원의 행감 성적은?
시민의 눈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2019 부천시의회 행감 평가
기사입력  2019/09/23 [05:04]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8대 의회 2년차 행감...긴장감도 없고 준비도 부족해
A등급-곽내경·박명혜·홍진아... D등급-양정숙·김주삼·이상열·강병일·구점자 의원

▲ 선거구별 의원 현황과 행감 성적     © 부천시민신문


지난 6월 진행된 2019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부천시민연합 의정감시단(단장 김선환, 이하 ‘감시단’)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8대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열렸다.
8대 부천시의회는 28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이 20명, 재선 이상이 8명이고,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이 8명인 ‘여대야소’로 구성돼있다.


이번 평가는 부천YMCA와 부천시민연합 회원 43명으로 이뤄진 2019 행감 부천시민방청단의 활동과 지난 1년 동안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감시단은 평가작업에 대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공적활동을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여, 시의회가 보다 시민의 눈을 의식해 공적인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8대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87만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표 내용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평가방법
1. 정량 평가 - 질문수(30% 적용)
행정사무감사는 안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별로 의원들이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무엇을 질문하는지는 의원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원의 질문 수량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질문수를 파악한 뒤 제일 많은 질문수를 100으로 보고 가장 적은 수를 0으로 하는 표차를 구하여 전체 평가에 30%를 적용했다.

 

2. 정성평가 - 질문내용(70% 적용)
두 번째는 질문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마다 -1점에서 5점까지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평점을 질문 수로 나누어 평균평점을 구하였다. 이번 행감은 7일간 총 885개의 질문이 있었다. 각 질문마다 아래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점 합계를 질문수로 나누어 평균평점을 구한 후 제일 높은 점수를 100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0으로 하는 표차를 구하였다. 질문수(정량평가)를 30% 반영하고, 질문의 평점(정성평가)을 70% 반영해 최종점수를 산출한 후 마지막으로 등급을 정했다.

 

3. 상대평가
의장을 제외하고 위원회별로 인원은 8명씩 같지만 소관부서의 정책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같이 평가할 수는 없어 위원회별로 상대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A(우수의원), B, C, D(분발해야 할 의원)등급으로 판정하였다.

평점

적 용

-1

질문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개인적인 질문, 내용도 없이 고압적이거나 공적이지 않은 질문을 통해 공무원에게 압력이 되는 질문, 개인의 민원을 대신해 주는 질문, 어처구니없는 단순 질문.

0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단순 질문, 질문 자체에 목적을 둔 질문, 단순한 건의 및 당부 또는 사실 확인 정도의 질문, 소관부서와 관계없는 질문, 대안 없는 단순한 권고사항.

1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소견을 갖고 묻는 질문, 아주 단순한 질문은 아니지만 별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 질문은 장황하게 하지만 시민의 삶이나 정책의 목적과는 유리된 질문.

3

정책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공무원의 답변에 재차 추가 질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질문.

5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나 법규 등을 인용해 행정의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

 

4. 평가 대상
시의원 28명 중 행감에 참여하지 않는 시의장을 제외한 2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회의 진행 역할을 맡은 위원장은 의원 평가에서 제외해 별도로 진행하였다.

 

■감시단 평가
이번 평가에 대한 총평은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별 준비 없이 임했다. 심지어 위원회별로 제출된 사업보고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질문 당 평가 점수의 평균이 1점대로 나타났듯이 별 준비 없는 즉흥적인 질문도 적지 않았고 주요정책에 대해 면밀히 따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도 별로 없었다.


흔히 행감에서 보여지는 긴강감도 전혀 없었으며, 심하게 표현하면 행감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처음 방청단 활동을 한 사람의 평가 중엔 의원들이 딴짓을 하며 의욕이 없어보였다고 첫 인상을 얘기한 단원도 있었다. 초선의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여대야소의 지형 때문인지, 의원들의 자질 문제인지 딱히 한가지로 말할 순 없지만 모든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행감 회의 시간
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8명인 여대야소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거대한 토건개발의 주요정책에 대한 긴장된 행감의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야당의 신랄한 비판도 엿보기 힘들었다.


감시단이 산출한 행감 회의시간은 5대 의회 194.5시간, 6대 의회 198.25시간, 7대 의회 183.5시간이었으나 8대 의회는 지난해 127시간, 올해 124시간으로 평균 125.5시간으로 7대 의회와 비교하면 무려 58시간이 적었다.


감시단은 이것이 거대 여당 대 약소한 야당으로 이루어진 행감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평가의 지점’이라고 평하면서 방청단에서 “너무도 긴장감이 없는 행감”, “공무원들이 참 편했을 것”이라는 뒷말과 함께 “이 정도면 나도 시의원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의원 평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100점을 받은 곽내경 의원과 99점을 받은 박명혜 의원이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받은 홍진아 의원은 72점이었다. 10점 이하의 점수로 낮은 등급을 받은 의원은 양정숙(재문위)·강병일·구점자(행복위) 의원이었고, 도시교통위원회는 18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었다.


평가대상 24명 중 초선을 제외한 재선 의원 3명, 3선 의원 2명 등 5명에 대한 별도 평가에서는 질문의 양뿐 아니라  질문의 질(질문수의 평균평점)이 그리 좋지 않았다. 다선 의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의원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은 발견되지 못했고, 오히려 속기록 분석 결과 초선의원에도 못미쳤다고 평했다.

 

■위원장 평가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
전직 구청장 출신의 초선의원이다. 본인의 질문은 많지 않으면서 비교적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각 국 또는 기관의  행감이 끝날 때마다 주요 질문과 대안을 정리하고 다음 부서로 넘아가는 진행이 돋보였다.

 

▲도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
재선의원으로 전체적인 진행보다도 본인의 질문을 많이 하였다. 때론 날카롭게 질문했지만, 질문과 사안에 집착하는 모습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재선 의원. 회의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약간은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의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 효율적이기보다는 진지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중간에 몇 번 간사에게 위원장의 역할을 맡기고 이석하는 행동은 보기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강평채택 부재
역대 의회에서는 행감이 끝날 때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질문에 대한 시정사항과 대안 검토 등에 대해 강평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8대 시의회에서는 강평을 작성하는 전문위원의 노고와 공무원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는 것인지는 모르나 매일의 강평 채택이 사라졌다. 강평은 행감 후 주요내용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함축적으로 평가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교통위는 행감 마지막 날에 총평 형식으로 강평을 했고, 재정문화위는 위원장이 그때그때 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행정복지위는 회의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강평이 없어 크게 아쉬웠다. 행감이 끝날 때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보고서가 채택되지만 회의록을 일반 시민이 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당별 평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24명 중 민주당 16명의 질문당 평점 평균은 1.59점(절대평가로 32점), 자유한국당 8명은 1.28점(절대평가로 28점)으로 민주당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질문 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섰다. 민주당의 평균 질문 수는 30.9개, 자유한국당은 48.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의 수준이나 수량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출석 및 이석 평가
행감 중 속기록 상에 결석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속기록에는 하루 8시간 회의 중 잠시라도 ‘출석’을 하면 출석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출석 현황보다는 회의 도중 회의장을 벗어나는 ‘이석’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43명이 함께 한 시민방청단의 기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30분 이내는 기록하지 않았다.
행복위에서는 5일차와 6일차에 강병일 의원이 각각 1시간 정도 이석했다.
도교위에서는 1일차에 이상열·이학환 의원이 1시간 이석했고, 2일차에 이학환 의원이 오후 2시부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웠다. 6일차(17일)에는 박홍식·김주삼·이학환 의원이 장시간 이석하였다.
재문위에서는 2일차에 이상윤 의원이 오후 내내 이석하였고, 3일차에 이동현 의원이 40분 지각했다. 4일차에 역시 이동현 의원이 1시간 정도 이석하는 등 잦은 이석 기록이 남겨져 있다.
강병일·이상열·이학환·김주삼·이상윤·이동현 의원이 이석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상임위 별 평가(피감기관명과 의원별 계량화한 점수는 생략)
1)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
우수(A등급)-곽내경,  B-권유경·박정산·송혜숙·이상윤, C-이동현·남미경, D- 양정숙


재문위는 7일간 43개의 소관부서를 상대로 327개의 질문을 하였다. 의원 당 평균 질문 수는 41개, 5명의 의원이 평균 이하의 질문 수를 기록했다. 의원들의 질문 당 평점 평균은 1.41점. 1점이 준비나 연구가 부족한 질문인데 그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돋보이는 의원은 곽내경 의원이었다. 질문수도 가장 많았고, 질문의 평점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대평가 점수에서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00점에 비해 두 번째 잘한 의원의 최종점수는 43점으로 편차가 크다. 곽내경 의원이 너무 잘한 건지 다른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양정숙 의원과 이동현 의원은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 남미경 의원은 날카로운 질문은 거의 없이 피감기관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행감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

 

 2)도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
A-박명혜, B-박홍식·윤병권, C-박찬희·이학환·최성운, D-김주삼·이상열 


7일간 43개의 소관부서를 상대로 257개의 질문을 하였다. 의원당 평균 질문수는 32개, 3명의 의원이 평균 이하의 질문 수를 기록했다. 질문당 평점 평균은 1.76점. 박명혜 의원이 독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점수에서 99점을 기록하였다. 2위를 기록한  박홍식 의원은 59점으로 점수차가 많았다. 이상열 의원이 질문당 평점이 제일 낮았다.

 

3)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
 A-홍진아, B-김성룡·김환석·이소영, C-박순희·임은분, D-강병일·구점자  의원


행복위는 7일간 29개의 소관부서를 상대로 301개의 질문을 하였다. 의원당 평균 질문수는 37.6개, 6명의 의원이 평균 이하의 질문 수를 기록했다. 의원들의 질문당 평점의 평균은 1.25점. 김환석 의원의 질문수가 많아 표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72점을 받은 홍진아 의원이다. 질문 수에서는 평균 이하로 기록되었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
도시국장이 장기휴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도 불참해 도시전략과장이 도시국 사업에 대해 모두 답변하였다. 부천시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의 국·과장이 불참한 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 쟁점사항이 많은 부서에서 ‘퇴직 전 휴가’를 이유로 감사에 불참하는 것은 추진사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정확한 불참사유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곳도 국장이 불참한 곳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의례적이고, 의원의 질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총평
감시단은 이번 평가에 대해 “‘평가’라는 것이 양쪽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정말 시민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생각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본인의 재선을 위한 활동에 더 전념하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평가에 대한 의도를 밝혔다. 


감사단은 또 “7일간의 행감 기록이 시의원 전부를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1년에 90~100일 정도의 회의를 통해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예산결산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의 상시적 평가도 중요하고 회기 외에 시의원의 활동을 어떤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폭 넓은 평가지표를 위해 부천시의회와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 개최”를 제안했다.


덧붙여 “시의원들이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 지자체의 공적인 행정집행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의 실천이라 본다. 오늘 이 평가가 시의원들의 가치 있는 삶을 견인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정재현 시의원의 반론]
정재현 시의원은 평가자료가 발표된 10일 오후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면 관계상 요약 정리해 싣는다)


먼저 회의 진행을 ‘고압적으로 한다’는 평가는 아주 주관적 평가다. ‘시민에겐 따듯하고 친절하게, 공직자에겐 엄정하게’가 본인의 의정활동 철학이고 방침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할 생각이다.


감사가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을 대기시키는 강평제도는 부천시의회의 ‘폭력적이고 오래된 전통’으로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늘상 폐지를 요청하는 폭력적 제도로 기억한다. 부천시민연합이 그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업무보고를 생략했더니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감시단이 평가지표로 삼은 행감 질의를 늘리기 위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다.


“자리 이석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행감 7일 동안 위원장은 계속 사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 그래서 1.5일 정도 간사에게 맡기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1.5일 정도는 간사에게 맡기는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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