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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로 본 부천시의원 ‘갑질’
부천시공무원노조 및 공공노조 평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9/20 [21:07]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자료 많이 요구하는 의원이 꼭 좋은 의원은 아니야”

▲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에 대한 설문 결과     ©부천시민신문
▲ 타당한 자료 요구와 이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한 설문 결과. 이름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한 스티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앗으나 그러한 의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천시민신문

 

지난 7대 부천시의회에 이어 지난해 7월 출범한 8대 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공익플랫폼 ‘채움(대표 오서영)’은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들의 자료요구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스티커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의원들의 ‘자료 요청’만을 대상으로 ▲불법 과다자료 요구 ▲각종 갑질 행위 ▲사익 또는 사적 감정에 의한 자료 요구로 한정해 평가하였다. 

 
이번 투표는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공무원노조 ▲부천시도시공사노조 ▲부천문화재단노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조 ▲시립예술단노조 ▲시민공익플랫폼 채움 등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기관별 순회하면서 스티커 붙이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채움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대 집행부 자료요구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다보니 자료요청이 많다고 좋은 의원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자료요구권을 잘 사용해 좋은 발언과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로 이어진 의원도 있었지만, 자료는 받았으나 발언이 없거나 대안 없는 지적, 도가 넘는 질타 발언, 권한남용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채움은 또 “자료요구를 많이 했다고 피감기관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요구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업무 관련 자료 요구 ▲공문을 통한 공식 요구 ▲업무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자료 요구 ▲자료요구 후 결과 ▲권한 남용(‘갑질’), 이권개입성, 불법적 요구 삼가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채움은 “나쁜 사례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개선하면 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기본자질이 부족하다면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하고 정당은 공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실제 평가 투표를 진행한 부천시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및 스티커 투표 목적에 대해 “8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초기에 보이지 않던 불법 과다 자료 요구 등 시의원들의 기본 자질문제와 지나친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과 시의회 간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실시하기 되었다”면서 “(투표를 통해 나타난) 불법, 부당행위 갑질 의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시의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87만 부천시민을 위한 바른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부천시공무원노조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별 의정활동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못함 ▲매우 못함 ▲잘 모르겠음 등 7개 항으로 평가했으며, 해당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성실함, 인간적인, 청렴, 전문성, 갑질, 청탁)로 표현해 발표한 바 있다.  

▲ 시의원 평가를 진행한 오서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천시민신문
▲ 부천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부천시공무원노조 설문 조사 모습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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