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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소송 LH에 승소
대법원, “LH에 설치비 추가 청구 권한 없다” 확정 판결...
기사입력  2019/09/15 [02:16]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승소했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상고심에서 "개발이익금이 줄었다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추가 비용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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