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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수원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직권남용은 무죄, 토론회 발언이 발목 잡아
기사입력  2019/09/06 [15:47]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지사가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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