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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백색국가 제외돼...28일 시행 예정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국민의 힘 믿고 정부가 앞장설 것”
기사입력  2019/08/02 [16:23] 최종편집    부천시민신문
▲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 청와대 사이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란 “대개 좋은 의미에서의 규제의 면제나 특혜의 제공, 접근의 허가 등을 위해 만든 목록이란 뜻이다. 즉 어떤 규제, 법령,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특혜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목록으로 국제적으로는 무역 규제, 조건, 과세 등에 대해 서로 우호적인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이를 면제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국가 목록” 등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오는 7일 개정안이 공포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건 15년 만으로, 일본이 지정한 27개 대상국 가운데 중도 탈락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도 아니고,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담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결정되자 곧장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대일 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일본 경제 보복의 타겟이 된 부품소재의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금융지원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할 국민적 단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또 한 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밝힌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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