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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쟁과 관련한 제언
기사입력  2019/07/20 [19:27] 최종편집    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 교수)
▲ 한승환 논설위원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상태에 있다.

 

지난 7월 12일 내년도(2020년) 최저임금이 금년도 8,350원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결정돼 현 정부공약인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두고 노동자 측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으며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87% 인상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2.5%와 물가상승률 1.1%를 합한 3.6%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객관적 근거도 제시 못하는 최저인상으로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이라 결론 지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2.87% 인상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러한 논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뜨겁게 불붙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있다.


독일경제사회 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6.4유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세계 최상위 수준인 호주가 12유로로 우리보다 2배 정도 높고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6.7유로로 우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는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진보성향인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5달러에서 100%인상된 15달러로 올리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이외에 주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 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즉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정부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따라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일종의 하한선인 셈이다.


영국의 최저임금 논란을 살펴보면 영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상태를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갈등상태와 유사한 부분이 엿보인다. 결국 영국의 경우 지난 4월 25세 이상의 노동자 최저임금을 7.83파운드에서 8.21파운드로 소폭(4.9%)인상하는데 그쳤다.


IMF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상당한 정도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분배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최저임금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현정부가 주장하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업무의 질과 난이도,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만약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업체의 규모와 업무의 질에 따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업체의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해당업체의 4대보험 가입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업무의 질과 난이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무의 단순성과 간편성을 고려하여 실시했으면 한다.


즉 단순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알바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적합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일괄적 인상은 알바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정상직장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바라건대 정부가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인상을 받아들여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내수경기 회복에 보탬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강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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