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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안
[NEW부천시민신문 창간 10주년 및 전국지역신문의 날 기념 토론회]
기사입력  2019/07/19 [08:17] 최종편집    이안재 옥천신문 상임이사
▲ 이안재 옥천신문 상임이사     © 부천시민신문

1. 지역신문의 현황과 현실
신문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은 지 오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로 시작된 ‘기레기’라는 표현은 신문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계에 대한 시각이자 경고이기도 하다.


신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하락했고, 인터넷이나 개인 미디어, SNS 등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의 출현은 신문에 대한 신뢰나 정보 의존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학자들은 신문시장이 사양길이라 판단하면서도 어떻게 신문의 위상을 살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중앙집권적 체제가 지속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원들이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은 고갈되고, 몰락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언론 분야 역시 예외일 수가 없으며, ‘지역여론’은 지역공동체의 의사소통과 무관하게 전국 종합일간지로 쏠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문시장의 중앙집권적 집중 현상과 아울러 소위 ‘메이저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경쟁구도, 무가지(無價紙), 선풍기, 자전거일보, 상품권 등으로 대표되는 불공정행위는 전국 일간지가 전체 신문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는 기형적 구조를 양산해왔다.


지역신문은 우리나라의 기형적 언론구조 아래서 숨을 제대로 쉴 공간도 없이 고사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도적으로 설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지역신문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언론 역할’의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특히 1988년 지역 주간신문의 탄생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정보 소통은 물론 지역 권력 감시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지금, 국내 언론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각종 제도적, 현실적 여건 하에서 지역신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지역신문의 역사와 역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1883년 박문국이라는 조정 관아에서 발간하긴 했어도 ‘한성’이라는 지역명을 쓰고 있다. 이어 나온 주간지도 <한성주보>라는 제호를 썼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지역신문은 꾸준히 존재하였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역시 지역신문이다.


국내 신문시장에서 전국지가 90% 이상을 점유하는 기형적 언론구조를 갖게 된 것은 경제논리나 시장원리보다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한국 신문의 구조적 병폐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의미이다.


일제는 한반도를 강제병합한 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문을 폐간하였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혁명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한 일제는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 신문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전국지와 소수의 일본어신문을 제외하고는 지역신문이 싹틀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4.19혁명으로 분출된 언론 자유와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은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에 의해 또 한 번 왜곡되었다. 박 정권은 서울 소재 신문사는 윤전기 및 조판시설, 지방 소재 신문사는 활판 인쇄기 및 조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문사 등록 요건을 강화. 전국 언론사 가운데 91%가 등록 취소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또 한 번 지역신문이 발붙일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언론 상황은 전국지만 있고, 지역신문은 재생 불가능한 기형적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실제 중앙집권적 권력 하에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권력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중계하도록 하고, 살아남은 신문사에는 각종 특혜를 주는 당근책을 사용해 권언유착을 통한 언론 장악과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방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 통폐합을 통해 ‘1도1개사’라는 명목으로 신문·방송을 통폐합하고, 살아남은 신문사에는 특혜를 주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기 위한 언론정책을 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언론기본법이 정간법으로 대체되어 신규 신문 발행이 가능해졌고, 주간신문은 윤전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신문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성숙한 주민의식은 물론 정치적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강한 지역 언론의 등장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선도적인 의식을 가진, 이전과 다른 주간신문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전까지 일반 주민들은 주로 방송이나 전국 일간지나 지방지(도 단위 일간지) 등 기성 언론에 대한 인식 밖에는 없었다.


본격적인 풀뿌리 지역신문의 역사는 1988년에 시작된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홍성신문이 1988년 12월 1일 창간되었고, 뒤를 이어 전국 각지에서 풀뿌리 지역신문이 발간되었다. 이곳 부천시에서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1989년 8월 5일 <부천정론시민신문>이 발행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 <옥천신문>이 창간되었다.


전국에서 풀뿌리 지역신문이 속속 창간되면서 기성 언론들은 새로 발간되는 지역신문을 ‘사이비’라고 규정하기도 했고, 언론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으로 호도했다. 실제 사이비 사례도 있었으나 기성 언론들의 기득권 지키기 등이 결합돼 새로 언론 시장에 등장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시선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정가와 선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 수 있는 매체는 풀뿌리 지역신문이라는 점에서, 또한 국민들의 기성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등이 결합돼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지역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입증하였으나 그에 못지않은 반동도 있었다. 선거 후 당시 공보처는 홍성신문, 부천시민신문, 영천신문, 해남신문, 나주신문 등 5개 신문사에 대해 2개월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주간신문은 정치기사를 쓸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고,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 군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의 이같은 탄압에 5개 신문은 공동 대응으로 맞서 전국 18개 주간신문과 함께 1995년 12월 주간신문도 정치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내었다. 이 과정에서 1996년 ‘바른지역언론연대’가 탄생, 현재 35개 지역신문 연대체로 발전하였다.

 

3.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 그 성과와 한계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 활성화이다. 지역 언론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로 신문시장이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유발, 다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발전 원리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열악한 지역 언론의 근본적 제도개선이다. 지역신문이 먼저 발전해 전체 미디어 시장을 편제하고 있는 언론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전국지의 불건전 경쟁 및 지역신문 시장 침투 속에서 날로 악화되는 지역신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국의 신문산업 진흥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정책 차원에서도 지역신문을 활성화함으로써 매스컴 사회의 참여 폭을 넓히고 이를 국가 발전의 모태로 활용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고취와 결속도 중요한 점이다. 지역 언론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언로를 보장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결속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기본이다.


이처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 논의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명제 아래 2004년 3월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 로 6년 한시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현재 두 번의 연장 끝에 2022년을 시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제1조에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립, 이를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6조에는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보편적인 전체 신문이나 언론이 아니다. 편집권 독립, 재정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언론윤리 등 지역신문이 수행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건강한 여론형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지원과 신문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2005년 205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년 동안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200억 원이 넘던 기금은 5년째가 되던 2009년부터 급감해 161억 원, 2010년에는 12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최근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원 기금이 77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신문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 행정 관료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해 보았다.
 

1)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성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기준이 편집자율권(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의 설치), 독자위원회 등 지역신문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선정기준에서 신문사(지배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 반영과 우선지원 선정사의 자정노력으로, 지역신문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불법행위 등 사이비 행태가 감소했다.


또한 지역별로 아직도 남아 있는 계도지 철폐를 유도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계도지 지원을 포기한 신문사가 늘어났고, 해외 기획취재 지원으로 해외 공짜 취재가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지역신문사와 지방자치단체들 간 음성적 유착관계가 일부 개선됐다.


기자의 재교육 및 연수, 기획취재 지원, 취재 및 편집 장비 지원, 지면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신문사 기자의 자질과 지면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 소속이라는 소속감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한 지역신문인의 자질 향상과 윤리성 제고로 자긍심과 사명감이 높아졌다.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 저널리즘 분야에서 보도의 정확성, 대안 제시 등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일정 부분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한계
지역신문 시장의 독자시장과 광고시장의 수용정도를 넘어서는 난립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일간지 시장과 지역주간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고 있어 애초 법 취지였던 건강한 신문을 육성하고 사이비 등 건강하지 못한 신문을 퇴출하겠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애초 가졌던 결정적인 취지인 ‘옥석가리기’ 선별지원 효과가 미진하여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신문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우선지원대상사라는 ‘인증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독자와 광고 증가, 경영여건 개선, 지역사회의 영향력 확대, 독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정착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사실상 지역신문 자생구조를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 및 홍보예산 배분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법제적 보완을 하지 못했고 지역신문조례 등에 의한 지자체의 지역신문지원조례도 경남, 충남, 부산시 이후에는 정체 상태이다. 더욱이 태생적으로 6년 유효기간의 한시적 특별법인 관계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기성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 신문사에 대해 가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점 등도 지원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제도는 신문법 등에 의해 지원되는 우리의 포괄적 신문지원제도와는 대별되는 것으로서 지역신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모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선별지원방식을 갖고 있는데, 신문사 소유 지분, 편집 자율성 등을 신문관계기금의 지원조건으로 하는 지원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 그만큼 국가가 지역신문 지원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축하고, 건강한 언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2억 유로), 노르웨이(3억5천 유로), 스웨덴(5억1천 SEK), 오스트리아(900만~1,300만원 유로),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 적게는 연간 112억 원에서 162억 원(오스트리아), 많게는 4천375억 원(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역신문의 경영개선을 비롯한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신문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유럽 국가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지역분권, 지방분권,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발전대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바로 지역신문 발전방안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신문의 위기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나마 유일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1)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
현행 특별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지역신문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한 연장만이 아니라 상시 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상시적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이를 빌미로 현재처럼 예산이 줄어 제대로 지원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단기간에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지역신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기에는 6년이란 시한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지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 특히 지역신문의 위기가 중앙집권적인 국가관리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지역신문은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심의, 의결기관화 하고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재 지역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결정은 물론 지원기준과 대상에 대한 결정권과 기금 조성,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심의, 자문기구이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업무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나 독립 사무국을 설치해 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특별 법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앙집권적 언론 상황에서 지역신문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고시나 공고 등 지역신문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2) 각종 고시와 공고 관련 조항 개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와 관련, 분묘개장 공고): 전국 일간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조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개요,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공람기간 등의 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해당지역 대상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주소 불분명 이해관계인 서류 송달 시 전국 단위 일간신문, 1개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


(5)법원 경매공고 집행시스템: 2005년부터 법원경매 공고 예규에 따라 전국 확대. 그러나 일간지만 게재 기능


(6)공직선거법
 ①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3항: 방송, 전국·광역 일간지, 통신사,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인터넷신문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전신고 의무 면제, 반면 주간신문은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 의무화. 2015년 바지연에서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합헌 판결.


②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 광고): 각종 선거운동을 할 때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 후보 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라 추천 후보자가 사용할 구호, 도안, 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 수집을 위한 광고는 일간신문에 게재 가능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일 120일 전부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는 30일 전부터 대담, 토론회 개최: 주간신문의 경우 주간 단위 발행이기에 30일은 너무 짧은 기간. 후보자 검증 역시 짧은 기간으로 적어도 45일 전부터 초청, 대담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7) 연말정산 관련 주간신문 불평등(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4호): 방송ㆍ뉴스통신ㆍ일간신문ㆍ인터넷신문(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포함)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돼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된다. 그러나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수당은 과세소득이다.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8) 우편물 발송요금 감액율: 정기간행물 중 주5회 발송 일간지 85%, 주3회 발송 신문 70%, 월4회 발송 주간지 66% : 일간지의 경우 통상 전체 발행부수의 10% 정도만 우편 발송. 반면 주간신문은 100% 우편발송. 우편 요금 감액은 법률이나 시행령조차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 우정사업본부장 명의의 고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수 있다.

 

5. 지역신문 활성화를 바라는 제언
문재인 정부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는 명제 아래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틀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와 더불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이 다. 이를 풀어보면 어렵게 하루를 버텨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주문하겠다는 기대로 들린다.


지역언론은 지역분권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더불어 참여민주주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곧 지역사회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지자체 선거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견인하며, 지역문화를 발전 계승하여 지역민의 정치사회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운동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방분권운동에 있어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단체들이 지역적·전국적 의제로 설정하는데 기여한바와 같이 지역이 수도권의 정치·행정·경제·문화권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지역 언론의 존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서 지방분권은 언론분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역신문을 필두로 한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1년이면 허투루 쓰이는 지방예산 수십 억 원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역 감시자로서의 지역신문의 역할과 아울러 땅에 떨어진 독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정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아울러 이미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지역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매개해주고,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여론의 장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지역신문이 활성화되는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신문이 창간된 지 30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지역신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하향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인쇄 매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속에서도 지역신문은 블루오션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지역 조건 속에서 블루오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장점들을 준비하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주민 여론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지역신문 활성화의 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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