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도의원, 자연보호 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16/03/31 [03:12]

염종현 도의원, 자연보호 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16/03/31 [03:12]
▲ 염종현 도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도의원이 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단체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조 제2항을 신설해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상태다. 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257개, 비영리법인 33개가 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시켜 관련 예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염종현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자연보호 관련단체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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