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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교육

한승환 논설위원(전 부천대 교수) | 기사입력 2024/04/29 [12:46]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교육

한승환 논설위원(전 부천대 교수) | 입력 : 2024/04/29 [12:46]

▲ 한승환 논설위원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처럼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 국민들에게 해결할 숙제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우선 22대 총선투표율은 67.0%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4년 전 21대 총선 투표율(66.2%)보다 0.8% 높은 수치다.

 

또한 4월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율 역시 최고 투표율(31.3%)을 기록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도 62.8%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2대 총선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0석으로 21대 총선(84석) 당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역시 161석을 차지하여 21대 총선(163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총선을 불과 38일 앞두고 창당했음에도 12석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원내 제3당으로 급작스럽게 부상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연령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보면 60대가 22.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 22.5%, 40대 15.6%, 70대 이상 15.0%, 20대 이하 12.9%, 30대 11.3%로 나타났다.

 

문제는 20~30대의 정치관심도나 투표 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후 정치평론가를 비롯해 많은 오피니언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층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필자가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에 대한 흥미 부족이라 말할 수 있겠다. 정치에 대한 흥미 부족은 정치 관련 소재거리와의 접촉 결여에서 초래된다. 즉,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사회계열 과목의 학습 비중도 저하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사, 세계사, 정치경제 등의 정치 관련 교양과목은 교과목 자체의 중요성도 존재하지만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정치 소양 교양과목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40~60대 연령층의 경우 중·고교 시절부터 인문사회과목의 학습 필수화를 거쳐왔고,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으로 비중을 높인 학사운영을 해왔다. 반면, 20~30대 연령층의 경우 2010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취업률 강화 정책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인문사회계열 과목의 홀대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2013년도부터 추진된 교육부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기반 교양과목 도입은 대학에서의 정치 관련 교양과목을 접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정치 관련 교양과목의 실종은 불균형화된 교육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젊은이들에게 정치의 중요성과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의 가속은 젊은층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그에 따른 식견 부족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치 관련 교양과목을 대학에서의 필수과목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 시 교육과정 평가 점수에 정치 관련 교양과목 채택 여부를 비중 있게 반영해야만 한다. 

 

*정치 관련 교양과목: 인문사회계열 과목 중 국사·세계사·정치경제 교과목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 식견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필자가 임의로 명명한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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