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익 시장이 행안부가 승인한 광역동 폐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천시민신문

 

조용익 부천시장의 선거공약 1호인 광역동 폐지가 확정돼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3개 구, 일반동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광역동제 폐지를 승인한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진행해온 조용익 부천시장과 광역동제 입안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부천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조용익 시장,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체제개편 추진

 

조용익 시장은 22일 오전 9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광역동 제 폐지 및 향후 행정체제 복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조 시장은 먼저 추진과정에 대해,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시 관계부서가 여러 차례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수시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개편으로 부천시는 3개 구, 36개 동 복원과 더불어 옥길동이 신설돼 37개 동이 될 예정이다. 3개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로 복귀한다. 다만,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초과되는 범박동은 옥길동을 신설해 범박동과 옥길동으로 분리된다.

 

부천시는 이번 광역동제 폐지로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구·동과는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령으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해 읍·면·동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지원한다고 밝힌 점에 발맞춰 부천시는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구·동을 구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당초 시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행정 체제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체제개편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부천시의원 입장 발표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들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천시민신문

 

부천시 국민의힘은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환식 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7월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 단행해 3개 구청과 36개 동을 폐지하고 10개 동으로 축소 개편했다”며 “그동안 윤석열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지난 19일 한창섭 행안부차관으로부터 3개 구청과 36개 동 복원에 대한 승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면서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익 부천시장이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 온 사실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광역동제 추진으로 이미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 기안 및 추진자에 대한 처벌, 부천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시민 사과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조용익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지라도 주권자인 시민(국민)이 반대하면 거기서 멈추어야 한다”면서 “광역동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를 조사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대 국민의힘 의원들(곽내경·이상윤·이상열·김환석·윤병권·구점자·이확환·남미경)은 2019년 4월 5일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2021년 8월 의정비(급여)에서 1인당 56만 7,824원을 추심 당했다. 

 

결론적으로 ‘전국 최초의 광역동 시행’이라는 대대적 홍보와 함께 시행된 ‘부천시 광역동제’는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과 ‘전국 지자체 최초 폐지’라는 오명을 부천사에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다. 

 

부천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3개 구청과 일반동 복원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민관, 여야 모두 힘모아 추진한 사안이다. 3~4월 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속 늦어져 우려하고 있던 차에 2024년 1월 개청과 복원의 마지노선을 앞두고 승인을 받아 다행스럽다”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민관협의회 위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동제 전환이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마지막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경 전 부천시의원은 “시민들이 멀쩡허게 잘 이용하던 애정어린 명칭을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동제로 했다가 광역동으로 바꾸더니 다시 3개 구청과 36개 일반동으로 환원한단다”라면서  “리더의 시행착오로 인한 불편과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책임자는 누구고, 책임부서는 어디일까? 책임감과 부채감을 느낄까?”라고 꼬집고, “8대 의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동 소송에서 패해 벌금까지 물었는데, 누가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나요?”라고 광역동 폐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복원되는 구청과 동   • 원미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오정구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 성명서 낭독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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