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4년만에 3개 구청과 36개 동 복원     ©부천시민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3개 구와 36개동 체제로 원상 상복귀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지난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자치시 제외)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부천시는 2019년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나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뿐만아니라 선거법 적용에서도 유권자의 권리가 축소돼 투표율 하락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따라 지난해 6월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시장 후보는 '광역동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당선된 이후 곧바로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린데 이어 2022년 9월 27일 민관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안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했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며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일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 원미1. 춘의. 도당. 역곡1. 역곡2)은 "광역동 폐지! '구청'과 '36개동' 부활! 윤석열 정부가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행정에 고생많으셨습니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차근차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광역동제를 시행한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5년 만에 3개 구청·36개 동 체제로 복귀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로 남게 되었다. 

▲ 행안부가 발표한 '부천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  © 부천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