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부천시민신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지역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 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정을 나온 김경협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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