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전투표소, 36개 동 설치로 복귀

김경협·서영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가결
광역동 개편으로 축소된 ‘선거 업무’ 원상대로...3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
사전투표소·현수막·선거비용제한액 등, 2018년 36개 동 기준으로 확대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8:48]

부천시 사전투표소, 36개 동 설치로 복귀

김경협·서영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가결
광역동 개편으로 축소된 ‘선거 업무’ 원상대로...3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
사전투표소·현수막·선거비용제한액 등, 2018년 36개 동 기준으로 확대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2/01/11 [18:48]

▲ 김경협 의원(왼쪽)과 서영석 의원  © 부천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 갑·정보위원장)·서영석(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7월 1일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36개 동을 기준으로 했던 사전투표소가 10개 동으로 축소되고, 선거사무원 수, 현수막 수 등이 대폭 감축되었다. 이 영향으로 이동권 제약과 접근성 등이 떨어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19.71%)을 기록했으며,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부천시 사전투표율은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부천시민들의 사전투표 불참 때문이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에서는 부천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성과는 힘을 모아주신 부천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참정권이 제도적 문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 광역동 개편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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