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과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56조6000억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로 3.0%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IMF(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일반정부 수지전망에 따르면 세계는 –11.8%, 선진국은 –13.3%로 우리나라(-3.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산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190조8000억원(8.3%)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절대적인 부채 기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의 단순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47.8%였지만 우리나라는 40.9%로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