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관위는 부당한 행정처분 거두고 보궐선거 실시하라”

국민의힘 부천시을당협,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출마 예정자인 이병국 부천을 중앙위원·김건 청년위원장 등 동참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2/22 [16:25]

“부천시 선관위는 부당한 행정처분 거두고 보궐선거 실시하라”

국민의힘 부천시을당협,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출마 예정자인 이병국 부천을 중앙위원·김건 청년위원장 등 동참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2/22 [16:25]

▲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하는 (좌로부터)김건 청년위원장과 서영석 위원장, 이병국 중앙위원.   © 부천시민신문


국민의힘 부천시을당협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황병헌)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류 제출에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던 이병국 중앙위원과 김건 청년위원장이 동행했다. 

 

부천을 당협 서영석 위원장은 “마선거구 시의원의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전 시의장이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과 절도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천시 선관위가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 공직에 출마해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 24조·제 25조가 보호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인데, “부천시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함구(緘口)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박탈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함구한 채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며 “부천시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염원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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