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보궐 선거는 시민의 책임이다!

지동일 | 기사입력 2021/02/15 [20:06]

[독자투고]보궐 선거는 시민의 책임이다!

지동일 | 입력 : 2021/02/15 [20:06]

다가오는 4월 7일이면 서울과 부산시장 그리고 몇몇 지방에서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천시도 이동현 전 시의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점쳐지고 있다. 

 

보궐[補闕]의 의미는 ‘빈자리를 채운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궐원[闕員]은 규정된 숫자에서 부족한 인원을 의미한다. 선거규정 상 재선거와는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선거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선거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투표다. 

 

정규[기]적인 선거가 아닌 보궐 선거를 위한 유권자로서의 번외[番外] 투표는 불행이자 불편을 초래한다. 보궐선거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유권자인 시민의 몫이다.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반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이면서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권을 위임받아 시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라는 막중한 임무도 부여받는다.  

 

선거를 치르자면 지방 재정의 충당으로 가외[加外]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 상태에 무게를 더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당사자가 자리를 비우게 된 해당의원이지만 법적으로 그 행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민의 비용으로 담당하는 만큼 그 이유를 해당자에게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책임을 위한 권리이자 재발방지를 위한 방어책이다.

 

부천시의 보궐선거는 불행하게도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원[시의회 의장]의 일탈행위로 판명났으며, 판결에 의한 자진 사퇴에 기인한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 소속 정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소속정당이 없는 후보자의 당선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내 경선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고, 공인으로서의 후보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유이다. 이를 당헌과 당규에 명시하는 것은 정당의 권위를 넘어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정체성과 존재이유이다.

 

보궐선거 관련 의원의 탈당과 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상황과 소속 정당을 위한 임시방편이자 임기응변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인 유권자에게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긴 셈이다. 더구나 부천시 의회를 대표하는 28명의 대표인 의장의 위치라면 86만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품격에도 적잖은 실추를 초래한 것도 부끄럽고 참괴하다. 소속 정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과 당사자는 아직도 부천시민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그저 야당  시의원들만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부천시의 집권 정당과 그에 직결된 시·도의원은 물론 시장과 국회의원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잘못의 원인과 주체가 법원 판결에 의해 분명함에도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이라면 대책은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 심각한 책임이고 무거운 의무이다.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지민화[知民化]는 능동적 자세를 필요로 한다. 그 간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정치로부터의 적극적 기피나 자발적 소외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없는 정치적 폐해가 반증한다. 정치로부터의 무관심은 불행을 잉태하고 불편을 불러온다. 시민으로서 지역의 정치와 정치인을 향한 아주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깊이 통감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지금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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