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류형택 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기사입력 2021/02/04 [20:36]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류형택 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입력 : 2021/02/04 [20:36]

▲ 류형택 교수  © 부천시민신문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방식, 이른바 ‘K-방역’이라 이름 붙은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라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 공공의료시설이란 국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5% 수준이며, 공공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공공의료기관 65.5%, 공공병상 89.7%’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할 정도로 지역에 따른 편중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부족이 조명되기는 하였지만, 비단 작금의 전염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미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감염병 위기의 주도적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의 규모 및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평등으로 인한 입원·응급환자의 사망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및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공공병원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비급여 없는 진료,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등으로 인한 착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수익성이 없다’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병원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공병원의 수를 늘려야만 한다. 

 

고속도로 약 8km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이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공공병원이 갖는 가치에 비해 투자비용은 큰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에서도 2016년 이후 공익성 정책 가산,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흑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가보조금(50%)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공공의료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병원이 확충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역시 강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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