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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논란 빚은 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조례 기립표결로 가결
부천문화원 칭립 56년만에 지원 및 육성 조례 마련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1/20 [22:46]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논란 빚은 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조례 기립표결로 가결
부천문화원 칭립 56년만에 지원 및 육성 조례 마련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1/01/20 [22:46]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 제249회 임시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6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965년 부천문화원 설립 이래 56년만에 처음 제정돼 부천시의 예산 지원과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천시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되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은 각각 찬반 토론을 거쳐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보다 앞서 열린 반대 토론에서는 정재현 의원이 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민의 6%가 찬성하고 91%가 반대하는 조례”라며, 대부분의 발언시간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소개하는데 사용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정재현 의원에게 “이부망천,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친목도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상위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냐”며 “조례안을 정독은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신 또한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근거가 우려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이부망천 막말을 한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라 적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안 적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상위법안에 나와 있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 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개발, 시정홍보, 모니터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으로 규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연금 받는 퇴직 공직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찬성 발언에 나선 이학환 의원은 전직 전통시장상인회장 모임을 예로 들면서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현직이 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된 기립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찬성 가결되었다. 

 

계속해서 곽내경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반대토론에서 정재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85.5%가 매우 불만족, 5.9%인 17명이 대체로 불만이었다”며 이번에도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17분 가량을 사용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내경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첫째는 “재향경우회는 극우단체 조례인데 함께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당에서 마땅한 조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코로나 시국이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극우였냐?”며 “극우라고 칭하던 그런 단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시국’을 반대 이유로 든데 대해서는 “코로나에만 어떤 정책이 묶여있을 수도 없고, 코로나 시국에 발의할 수 없는 조례는 없다”며 “어려운 상황을 예산으로 통제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고, 시의원들의 역할이 느슨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산통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아까운 돈을 왜 퇴직 공무원에게 주냐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5년에도 관련 조례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하지 못하도록 지적을 받았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된 ‘이부망천’에 대해서도 정태옥 의원의 발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였고, 「지방행정동우회법」이 통과된 것은 2020년 3월 6일이라며 ‘조례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선동’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의원의 설문조사에 대해 곽 의원은 “문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문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조례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마음 고생을 하지 않도록 “건강한 토론과 지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역시 찬성토론에 나선 이상윤 의원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는 이미 44개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비 지원인 점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재현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본인도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걸 화면에 띄워 동료의원과 시민들이 20분 동안 보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박찬희 의원은 정재현 의원의 설문조사 답변에서 나온 “그 돈 있으면 어려운 계층에 써라.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이 웬 말이냐”라는 의견에 대해 지난해 예산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문조사가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조례안을 살펴본 시민들도 오늘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해결됐을 것”이라며, 반대토론한 정재현 의원에게 “건전한 논의의 테이블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찬성토론에 나선 이상열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재현 의원이 밝힌 내용은 한쪽으로 치우쳐 왜곡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부천시의회는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정확하게 알려서 지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기립표결에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다.

 

강병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므로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50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 7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 8건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교통위원회≫ - 4건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남미경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이상윤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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