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의 통곡’ 3기 신도시 건설, 성공할까?

정부의 강제수용으로 1평 보상가 100만원, 대토는 1,300만원...땅장사 LH의 횡포

당현증 전)계양테크노밸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 기사입력 2021/01/14 [02:20]

‘지주들의 통곡’ 3기 신도시 건설, 성공할까?

정부의 강제수용으로 1평 보상가 100만원, 대토는 1,300만원...땅장사 LH의 횡포

당현증 전)계양테크노밸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21/01/14 [02:20]

지난해 12월 23일, 우편물 도착은 29일, “12월 말일까지 토지보상을 받으라”는 국가정책을 위임받은 LH의 전갈이 도착했다. 3일간의 시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해 토지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거룩한(?) LH의 겁박이 날아들었다. 토지주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면서도 LH는 뻔뻔하고 떳떳하기 그지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LH의 온갖 횡포가 해를 넘기면서 드러내놓고 철가면을 공개적으로 쓰고 겁박을 넘어갔다. 그 흔한 설명회나 상담은커녕 모르는 것을 묻거나 답을 들을 겨를이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개인 땅을 빼앗기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3기 신도시의 민낯이다. 평생 고향을 지키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가 무덤만도 못한 것이 법치를 주장하고 ‘국민의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라면 믿을 국민이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작금의 명백한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변창흠 전 LH 사장이 국토부장관이 되더니 날개를 달고 칼까지 차고 날뛰는 형국은 차마 눈뜨고 못봐 줄 정도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건 차라리 겸손(?)이다. 땅장사를 그럴싸하게 하려면 당사자에게 적어도 명분과 이해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농민을 우습게 알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지금 이 나라의 국토 행정이고, 사유재산의 강탈을 넘어 무참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살육의 현장이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너무하지 않은가. 통치자는 입만 열면 ‘서민 우선’이니 ‘과정의 정의’라며 국민을 이해시키려 하는데…. 감언[甘言]이 거짓을 넘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통치자가 몰랐다면 장관이 통치자를 능멸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동조자인 것 아닌가. 국토부나 LH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식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를 이렇게 악용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인가. 그저 보기만 좋은 국무회의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장관이 보고조차 안했거나 부동산정책을 25번이나 바꾸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멈춘 것만큼의 기간만큼을 늦춰서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것이 과정의 공정이 아닌가. 

 

분명히 농민의 인권을 무시한 3기 신도시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절차의 불공정으로 검찰총장을 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개인을 향한 것이라면, 그보다 많은 인권과 관련된 3기 신도시의 토지주들에게도 같은 절차를 제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 공평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정인이 문제'가 그토록 커다란 인권의 문제라면 수천 명의 토지주의 인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불법, 감정평가 상의 불공정, 토지보상 및  대토의 형평성 결여, 지장물 조사 및 모든 절차의 부실 등 3기 신도시의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이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를 악용한 그들(LH, 국토부, 시·구)만의 행정편의주의와 법을 빙자한 능멸과 절차 무시는 반드시 되돌려져야 할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신[新]적폐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정에 눈 감을 수 없는 토지주들이 원통[怨痛]과 원한[怨恨]을 안고 이승을 떠날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3기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보다, 수십 년만의 혹한보다 무서운 3기 신도시는 생지옥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