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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활성화하자

김남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장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0/12/07 [16:39]

생활 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활성화하자

김남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장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0/12/07 [16:39]

▲ 김남일 계장  © 부천시민신문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누구나 훌륭한 대표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와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다. 지금까지의 산업화사회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의 변화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선거에 이용한 ‘온라인투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투표방식에서는 낮은 투표율과 투표의 잘못으로 인한 사표(死票)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는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사용하여 투·개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에는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것이었다면 온라인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보안문자나 본인인증 입력만으로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다.

 

온라인투표는 투표율 제고 및 투·개표의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의 안정성과 이용자 간의 정보격차 등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오랫동안 온라인투표가 새로운 선거방식으로 거론돼왔지만 쉽게 실행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선거의 실행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생활 주변에서는 이미 온라인투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에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단체의 대표자 선출, 주민자치회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의 영역까지 활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생활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투표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 학교 임원선거, 아파트 동대표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기를 사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개표를 통한 선거문화가 정착된다면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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