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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 협찬 받고 광고하는 ‘뒷광고’ 방지...망법 상 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기사입력  2020/09/15 [19:04]   부천시민신문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대책 마련토록 할 것     ▲ 김상희 부의장     ©부천시민신문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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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대책 마련토록 할 것

 

 

▲ 김상희 부의장     ©부천시민신문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시킨 채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며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하고 있어 유튜브·인스타그램까지 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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