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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폭정의 민낯이다”
기사입력  2020/09/05 [09:50]   당현증 계양신도시주민비상대책위원장
  ▲ 당현증 위원장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땅값은 5개 신도시(경기도 4곳) 중 가장 헐값이다. 그린벨트라고는 하나 해도 너무하다. 국토부가 애초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 이유가 이제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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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현증 위원장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땅값은 5개 신도시(경기도 4곳) 중 가장 헐값이다. 그린벨트라고는 하나 해도 너무하다. 국토부가 애초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 이유가 이제야 그 마각(馬脚)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8월 26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과천은 ㎡당 900만원이다. 반면 96%가 그린벨트인 계양은 ㎡당 15만원이다.

 

토지가격이 너무 저렴한 이유는 50여 년간 정부가 규제한 개발제한구역(GB)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개발을 강제로 제한한 농토였다. 더구나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서도 그 등급(환경영향평가 등급은 1~5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2등급은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규정)이 2급으로 범위는 101만평 가운데 96%을 차지한다. 집 한 채, 농사를 위한 부가시설조차 지을 수 없는 순수 농사지역이 GB지역이다. 물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거래도 없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근간으로 조상들은 오죽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였고, 해마다 반대의견을 내 가격 상승을 막았다. 이런 연유로 실제 공시지가가 하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농사만을 짓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순수 목적의 ‘특별히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을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을 단행한 것이다.

 

지금 국토부장관은 불과 2년 전,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불허한다는 서울 시장과의 협의 불발로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시장은 계양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저렴한 토지보상가격 때문이라고 자랑삼아 공언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공언하는 보상의 규정에는 늘 ‘정당한 보상’이라는 양두구육 같은 감언(甘言)을 내놓고 지주들을 우롱하고, 지금도 회피용 핑계로 앞세운다. 정부가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에서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그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렵게 토지를 지켜온 지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사들일 생각만 하고 있다. 지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횡포이고 차마 견딜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 시대 정부의 학정(虐政)에 돈 없고, 권력도 없는 농민들이 그저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강제수용’이라는 버젓한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면서 양도세가 엄청나다. 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금액을 양도 당시의 금액에서 제하고 남은 차액으로, 보유 기간 동안 상승한 이득금에 대한 부과세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 저평가되었던 토지가격이 보유 기간 상관없이 보상가로 계산하니 세금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평생 농사만 지은 것도 원통한데, 그 결과가 결국 정부가 세금이라는 허울을 씌워,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탈하는 것이 3기 신도시의 실상(實相)이다. 강제로 재산 빼앗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3기 신도시의 국토행정은 가렴주구(苛斂誅求) 보다 더한 폭정(暴政)의 민낯이다.

 

보상의 주체인 LH는 온갖 구실과 명분을 달아 회유와 겁박으로 농민들을 억압한다. 정치권 역시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농민의 삶과 생존에는 무심할 뿐이다. 원민(冤民)의 탄생과 원귀(冤鬼)의 파종을 일삼는 주체인 정부는 농민을 봉이나 장난감 취급으로 무시(無視)는 이미 일상화다. 거기에 덧붙여 오로지 더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나 LH가 토지주 보다 더 열을 올리면서 광분하는 작태를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외부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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