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당비 대납 혐의 시장 상인 1명 피소

부천시선관위, 당내 경선 대비 특정 정당 가입 권유 당비 대납 상인 고발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0/05/07 [12:10]

‘당내 경선’ 당비 대납 혐의 시장 상인 1명 피소

부천시선관위, 당내 경선 대비 특정 정당 가입 권유 당비 대납 상인 고발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20/05/07 [12:10]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시장 상인 A씨를 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부천시 소재 ○○시장 상인 A씨는 지난해 8월∼10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해당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000원∼6,000원씩 총 46,000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 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 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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