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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부천시 평균 1억6700만원, 지난 제19대 보다 1억5500만원 감소

부천시민신문 | 기사입력 2015/12/13 [14:0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부천시 평균 1억6700만원, 지난 제19대 보다 1억5500만원 감소

부천시민신문 | 입력 : 2015/12/13 [14:08]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세대수의 10%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1인 기준 선거비용제한액은 부천시 4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미구을 선거구가 1억8천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오정구로 1억5천7백만원이다.
중앙선관위에서 확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1정당 기준으로 48억1천7백만 원이고, 전국에서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천1백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4천4백만원이다.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액 평균 금액은 부천시의 경우 1억6천7백만원으로 지난 제19대 총선보다 평균 1550만원(8.5%)이 줄었다.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이유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변동률이 제19대 총선은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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