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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투표용지 채워넣었다가 '선거법' 위반

부천지원, 7급 공무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1/23 [14:00]

부족한 투표용지 채워넣었다가 '선거법' 위반

부천지원, 7급 공무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나정숙 기자 | 입력 : 2015/01/23 [14:00]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했다가 남아있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몰래 넣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11월 25일 구속된 7급 공무원 유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수생 판사는 유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소사구 소사본3동 제2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선관위의 지침에따라 7종의 투표용지를 1차 투표 3장(교육감, 도지사, 시장)과 2차 투표 4장(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나누어 교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투표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 관계자로부터 2차 투표용지 4종 가운데 1종의 일련번호가 나머지 3종과 일치하지 않아 2차 투표용지 3종 2매씩을 따로 빼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책상 위에 두었다가 오후 3시 30분경 이를 2차 투표함에 넣은 혐의이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 참관인이 유씨의 모습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했고, 선관위는 다시 경찰에 고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내 곧바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 풀려났다.
한편 유씨의 구속에 강하게 반발했던 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오늘도 황종배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청석에 나와 재판을 참관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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