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환 논설위원(부천대교수)

지난 6월 4일 17개 광역단체장을 포함하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지역정서에 입각한 투표성향은 변함이 없었으나 변화의 조짐을 지지율에서나마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우선 부천시 선거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부천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8석을 2010년 6.2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모두 차지하였다. 시의원의 경우 28석(비례대표 3석 포함) 가운데 과반 의석이 넘는 16석을 새정치연합이 차지했고, 새누리당 11석, 무소속 1석으로 정리돼 2010년 6대 의회와 비교하면 새정치연합은 2석 늘고, 새누리당은 1석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별로 투표성향을 살펴보면 부천은 서울과 함께 변함없는 야당 지지성향을 보인 반면 인천은 야당성향에서 여당성향 지지로 돌아섰다. 이러한 지역별 유권자들의 판단은 그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중한 선택에 따른 소중한 한 표는 나의 삶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6.4지방 선거의 특징 및 보완할 점을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예전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제와 순환배열식 교육감 투표용지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틀간의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적지 않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평균 56.8%의 투표율을 보여 이번에도 예상치인 60%를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한 것은 투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정한 것이므로 투표를 해야만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6위로 하위 수준에 해당된다. 싱가포르와 호주는 94%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란 투표 기권 시 일정 페널티(penalty)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부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벌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투표 불참시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를 부과하며 미납 시 징역형을 선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의무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백번 욕하기 보다는 한 번 투표하는 것이 낫다” 는 말이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말보다는 신성한 한 표로 나타내자는 뜻이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할 시 기권자에게 벌금부과가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인 순환배열식 교육감 투표용지 도입에 대해 언급해 보자.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은 정당기호도 부여받지 못하므로 그동안 ‘로또교육감’ 선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는 이런 의미를 상쇄시킨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차제에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도 도입했으면 한다. 즉 선거기호 부여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뜻이다.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와 엄연히 다른 선거임에도 국회 다수 의석수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기호 자체를 부여하지 말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명시하여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도입했으면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수차 언급했듯이 무공천제도를 도입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끌려 다니는 모순을 해소시킴이 마땅하다. 무공천이 불가하다면 선진외국처럼 지방정당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는 것 아닌가? 강조하건대 중앙정치가 선출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1번·2번 투표가 지방정치까지 영향을 주는 폐단을 막고 최소한 인물 본위의 선거를 유도하는 선거제도의 질적인 개선이 차기 선거에서는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